이재명 대통령, "주가조작 세력 패가망신시킬 것"…주식시장 활성화 비전 제시

2025년 6월13일

과거 투자 실패 경험 언급하며 "물적분할 등 문제로 우량주 장기투자도 어렵다" 비판

전문가들, "공매도 제도 개선됐지만 '연쇄 반대매매' 피해는 여전한 과제"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간담회에서 "불법 공매도와 주가조작 등 불공정 행위로 시장을 교란하는 세력은 반드시 뿌리 뽑아 '패가망신' 시킬 것"이라며 자본시장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자신의 과거 개인적인 투자 실패 경험을 이례적으로 언급하며 현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과거 소형 작전주에 투자했다 실패한 경험도 있지만, 지금은 우량주에 장기 투자하는 것조차 마음 편히 할 수 없는 시장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주주 이익만을 위한 물적분할이나 불투명한 인수합병 등으로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이러한 불공정한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나아가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을 국민의 중요한 자산 형성 수단으로 만들겠다는 활성화 비전도 제시했습니다. 그는 "국민들이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 투자를 통해서도 배당을 받아 생활에 보탬이 되게 하고, 이를 통해 기업은 자본을 원활히 조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건강한 증권시장이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축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대통령의 문제의식 속에서, 시장의 오랜 숙원이었던 공매도 제도 개혁안이 지난 3월 31일부터 전면 시행됐습니다. 시행된 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 상환기간 통일: 모든 투자자(기관/개인)에게 90일의 기본 상환기간(최장 12개월까지 연장 가능)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담보비율 통일: 개인 투자자에게 120%였던 현금 담보비율이 기관과 동일한 105% 수준으로 인하됐습니다.

불법 공매도 원천 차단

• 기관 내부통제 강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매도 가능 잔고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 중앙감시 시스템(NSDS) 가동: 한국거래소는 기관의 모든 매도주문을 사후에 전수 점검하는 중앙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입니다.

처벌 및 제재 대폭 강화

• 강력한 벌금 및 형사처벌: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은 부당이득액의 4~6배로 상향됐으며, 부당이득액이 50억 원을 넘을 경우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징역 가중처벌이 도입됐습니다.
• 추가 제재: 위반자는 국내 금융투자상품 거래가 제한되고, 상장사 임원 선임이 최장 10년간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시장 전문가들은 공매도가 개인 투자자에게 미치는 간접적인 피해 구조는 여전히 주의 깊게 살펴야 할 과제라고 지적합니다. 악의적인 공매도 공격으로 주가가 급락할 경우, 신용으로 주식을 매수한 개인 투자자들이 담보 부족으로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주식이 강제 매도되는 '반대매매'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반대매매 물량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면서 추가적인 매도 압력으로 작용, 주가 하락을 더욱 가속화시킨다는 점입니다. 공매도 세력은 바로 이 점을 악용해 의도적으로 반대매매를 유발함으로써, 추가적인 하방 압력을 만들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또 다른 신용 투자자들의 반대매매를 유발하는 '하락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새 제도가 불법 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더라도, 이러한 구조적 연쇄 피해로부터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은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핵심 과제로 남는다는 분석입니다.

간담회 직후 대통령실이 즉시 금융당국 관계자들을 소집해 현황 파악 및 후속 조치 논의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불법 행위 근절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천명한 데 그치지 않고,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향후 주식시장의 진정한 활성화는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공정성을 담보하는 정책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펼쳐지는가에 달려 있으며, 신뢰받는 자본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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