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재명 '유죄 취지' 파기환송… '대선 개입' 논란 속 '사법부 신뢰' 흔들

2025년 5월 1일

이례적 신속 판결, 사회 통념과 괴리 지적… '대법관 직선제' 주장까지 나와

오늘 대한민국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2심의 무죄 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6월 3일 조기 대선을 불과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 내려진 이번 판결은 즉각적인 정치적 파장을 일으키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전례 없는' 신속 심리, 사회 통념과 괴리?

가장 큰 논란은 대법원의 이례적인 사건 처리 속도입니다. 지난 3월 말 사건 접수 후 약 한 달여,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4월 22일) 이후 단 9일 만에 최종 결론이 나온 것은 극히 이례적입니다. 이는 통상적인 대법원 사건 처리 기간은 물론, 이 후보 본인의 2020년 선거법 상고심(10개월 소요)과 비교해도 현저히 빠른 속도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하고 신속 처리를 주도한 배경에는 재판 지연 해소 의지와 임박한 대선 일정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대선을 코앞에 둔 민감한 시기에 유력 후보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판결을 이토록 서둘러 내린 것은, 법리적 설명을 넘어 사회 통념상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성과 신중함 대신 '속도전'을 택한 모양새가 되면서, 결과적으로 "사법부의 선거 개입", "졸속 재판"이라는 비판을 자초했습니다.

핵심 쟁점과 대법원의 판단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 후보의 ▲故 김문기 전 처장 관련 발언 ▲백현동 개발 관련 국토부 압박/협박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인지 여부였습니다. 1심 유죄, 2심 무죄로 엇갈렸던 하급심 판단을 뒤집고, 대법원 다수 의견(10명)은 두 발언 모두 '구체적 사실'에 관한 허위 진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보통 선거인의 인상'을 기준으로 허위성을 판단해야 한다며 항소심의 법리 적용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치적 파장과 '사법 개혁' 목소리

판결 직후 더불어민주당은 "사법 쿠데타"라며 강력 반발했고, 야권은 후보직 사퇴를 요구하는 등 정치적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파기환송심에서 유죄 판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중대한 '사법 리스크'를 안게 됐습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사법부의 결정이 정치적 '진영 논리'에 따라 좌우되는 것 아니냐는 근본적인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서 벗어나 사법부의 독립성과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민이 직접 최고 법관을 선출하는 '대법관 직선제' 도입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주장까지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번 대법원 판결은 법리적 판단을 넘어, 그 이례적인 절차와 시기 때문에 사법부 전체에 대한 신뢰 문제로 비화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은 내려졌지만, 정치적 갈등은 물론 사법 시스템 자체에 대한 논쟁으로까지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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