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시장 ‘무법지대’ 시대의 종언…'디지털자산기본법'이 온다
최근 발의된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은 국내 디지털 자산 시장의 전면적인 제도화를 예고한다. 2017년 이후 금지됐던 ICO를 발행신고서 제출 의무화로 대체하고, 사업자를 인가·등록제로 규율하며, 독립된 위원회가 상장을 심사한다. 이는 시장 투명성을 높이고 글로벌 규제 흐름에 발맞추는 긍정적 시도지만, 높은 진입장벽에 따른 혁신 위축, 해외 사업자 규제 공백, 투자자 보호의 실효성 등 풀어야 할 과제도 명확하다. 업계는 새로운 규제 환경 적응이라는 큰 도전에 직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