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으면 '노후 빈곤'?…출산 막는 경제적 장벽들

2025년 4월30일

2024년 한국의 합계출산율(TFR)은 0.75명으로 잠정 집계되며, 2023년의 0.72명 에서 소폭 반등했습니다. 이는 9년 만의 반등 소식이지만, 여전히 OECD 평균 합계출산율 1.5명 이나 인구 유지를 위한 대체출산율 2.1명 에는 크게 못 미치는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프랑스 1.7명, 미국 1.6명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도 한국의 출산율은 현저히 낮습니다.

이러한 기록적인 초저출산 현상의 배경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많은 이들이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이 결국 부모의 노후 빈곤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양육비 부담, 특히 교육비와 경력 단절 문제가 젊은 세대가 출산을 망설이게 하는 핵심적인 경제적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아이 한 명에 쏠리는 막대한 부담, 위태로운 부모의 노후

• 끝없는 교육비 경쟁과 노후 준비의 어려움: 한국 사회의 극심한 교육열은 막대한 사교육비 지출로 이어집니다. 2024년 사교육비 총액은 29조원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학생 1인당 월평균 47만원 이상이 지출됩니다. 여기에 높은 주거 비용과 생활비까지 더해지면서, 아이 양육에 대한 경제적 압박은 부모가 자신의 노후를 위한 저축을 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 늦춰지는 국민연금, 길어지는 소득 공백: 설상가상으로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1998년 연금 개혁 이후 단계적으로 늦춰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주로 출산과 육아를 담당하는 연령대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는 일반적인 정년(만 60세)과 연금 수급 시점 사이에 길게는 5년에 달하는 '소득 공백기'를 발생시켜, 양육비 부담에 더해 부모 세대의 노후 불안감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 여성에게 집중된 경력 단절: 출산과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는 여전히 심각합니다. 법적으로 육아휴직이 보장되지만, 실제 사용률, 특히 남성의 사용률은 직장 문화 등의 이유로 매우 낮아 여성에게 돌봄 부담이 집중되는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이는 여성 개인의 노후 준비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줍니다.

해외 사례와 한국의 현실: 정책과 현장의 괴리

OECD 여러 국가들도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 프랑스: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는 비결로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와 더불어, '가족계수(quotient familial)'를 통한 세금 감면, 다양한 현금 지원 등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가족 지원 정책이 꼽힙니다.
• 스웨덴: 부모 각각에게 할당된 양도 불가능한 육아휴직 기간(쿼터제)을 통해 남성의 육아 참여율을 높였고, 보편적이고 저렴한 공보육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 다양한 접근: 이 외에도 많은 국가들이 현금 지원, 세제 혜택, 보육 서비스 확충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출산을 장려하고 있지만, 단순히 재정적 인센티브만으로는 구조적인 장벽(일-생활 균형, 성 역할, 주거 등)이 높게 유지될 경우 출산율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지적됩니다.

한국 역시 법적으로는 OECD 상위권 수준의 육아휴직 기간을 보장하고, 무상보육을 시행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정책 활용에 어려움이 큽니다.

• '유명무실'한 육아휴직: 법적 권리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눈치, 동료 및 관리자의 업무 부담 가중, 승진 불이익 우려, 경력 단절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인해 실제 사용률, 특히 남성의 사용률은 매우 저조합니다(2022년 기준 남성 6.8% vs 여성 70%). 심지어 육아휴직 후 복귀 시 불리한 처우를 받거나 퇴사를 종용받는 사례도 발생합니다.

중소기업, '그림의 떡'인 육아 지원

이러한 정책과 현실의 괴리는 특히 중소기업에서 더욱 두드러집니다. 한국 전체 근로자의 약 80% 이상이 중소기업에 종사하지만, 이들에게 육아휴직 등 일-생활 균형 제도는 '그림의 떡'인 경우가 많습니다.

• 낮은 사용률: 대기업 근로자에 비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현저히 낮습니다 (1,000명당 대기업 12.4명 vs 중소기업 6.7명). 5~9인 사업장의 경우, 육아휴직이 필요한 사람 모두 사용 가능하다는 응답은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아예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응답도 20%를 넘습니다.
• 현실적 어려움: 중소기업은 대체인력 확보의 어려움과 추가 인건비 부담 등 인력 및 자원 부족 문제로 인해 육아휴직 제도를 운영하기 어렵다고 토로합니다. '사용할 수 없는 직장 분위기'도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제도가 있어도 현실적으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느끼며, 육아휴직 후 퇴사율도 높게 나타납니다.

정부 노력, '패러다임 전환'으로 이어질까?

정부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2030년까지 합계출산율 1.0명 회복을 목표로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강화, 재정 지원 확대, 보육 서비스 확충, 주거 지원, 일-생활 균형 촉진 등 다방면에 걸쳐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고려한 지원책(대체인력 지원 강화, 세제 혜택 검토 등)도 모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입니다. 2005년 이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출산율 반등에 실패한 경험 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선 구조적 개혁의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전문가들은 성 평등 기반의 노동시장 개혁, 교육 경쟁 완화, 공보육 시스템 강화 등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 없이는 추세를 바꾸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2024년의 소폭 반등이 추세적 전환의 시작일지, 아니면 일시적 현상일지는 더 지켜봐야 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담이 부모의 현재 삶뿐 아니라 길어진 소득 공백기로 인해 노후까지 위협하는 상황에서, 한국 사회가 아이 낳아 기르는 것이 기쁨과 희망이 될 수 있는 환경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책적 노력과 더불어, 특히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사회 전반의 인식 및 문화 개선이 절실합니다.

[뉴스온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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