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법관 국민선출제” 개혁 논의가 사법부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방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헌법 개정, 블록체인 투표, 후보 자격 요건 등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분석이 이어집니다.

국민 참여를 확대하는 대법관 선출 제도 개선안이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대통령, 여야 추천 21명 중 국민이 7명을 선출하는 방식은 사법부의 민주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정치적 편향성 심화 및 선거 과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뒤집은 결과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김문기 관련 발언과 백현동 용도지역 변경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판결 후 "진실과 정의의 승리"라며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인한 국력 낭비를 비판했다. 다만, 검찰이 상고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사건에서 △대통령 법률안 거부권 남용 조장 혐의는 증거부족으로 불인정, △특검 후보자 추천 지연은 위법성 불충분,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는 헌법 위반으로 인정했으나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며 탄핵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관 의견은 기각(5명), 인용(1명), 각하(2명)로 나뉘었다. 헌법 질서 수호 측면에서 파면 사유 판단이 지나치게 관대했다는 평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