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노동 현장의 지각 변동, 기대와 우려의 교차점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노사관계의 패러다임 전환을 예고했다. 이 법은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고 , 정리해고 등도 노동쟁의 대상으로 포함하며 , 파업 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노동계는 간접고용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이라며 환영하는 반면 , 경영계는 경영권 침해와 산업 현장 혼란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 향후 안정적인 정착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