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부가세 인상' 권고, 차기 정부에 던져진 숙제… '부자 감세' 청산이 먼저다

2025년 6월 2일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한국과의 연례협의(Article IV Consultation) 결과 보고서를 통해 "세입 증대(revenue mobilization)"를 포함한 재정 개혁을 권고하면서, 일각에서는 이를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 인상의 필요성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의 부가세율이 1977년 도입 이후 10%로 유지되어 OECD 평균보다 낮다는 점도 이러한 주장에 힘을 싣는 근거로 활용된다. 그러나 IMF의 권고가 반드시 부가세 인상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리고 현재 한국의 세수 부족 문제의 핵심이 과연 낮은 부가세율인지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오히려 대규모 감세 정책과 부정확한 세수 예측이 초래한 재정 문제를 애꿎은 국민 전체에게 부담을 지우는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아닌지 비판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과 역대급 세수 결손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법인세 인하(최고세율 25%→24%), 종합부동산세 완화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 상향 등),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 상속세 개편 검토 등 광범위한 감세 정책을 추진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감세 정책으로 인해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 총 81조 3천억 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러한 대규모 감세 정책의 여파는 심각한 세수 부족으로 현실화되었다. 2023년 국세수입은 예산 대비 59조 1천억 원(14.8%) 부족했으며, 2024년에도 최종 30조 8천억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 기간 발생한 세수 결손의 80% 이상이 정부가 경제 상황을 실제보다 낙관적으로 전망한 경제 예측 실패에 기인했다고 지적하며, 정부 재정 운용 능력에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부가세 인상, 서민 부담 가중과 소비 위축 '우려'

정부는 현재 부가세 인상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만약 IMF의 '세입 증대' 권고를 부가세 인상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부가세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동일 세율이 적용되므로 대표적인 역진세로 꼽힌다. 세율 인상은 생필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저소득층의 실질 구매력을 더욱 감소시키고 물가 상승 압력을 가중할 수 있다.

또한, 가격 인상은 소비 심리를 위축시켜 내수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세수 기반의 추가적인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즉, 세수 확보를 위한 부가세 인상이 오히려 소비 감소를 통해 전체 세수를 줄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자 감세'의 낙수효과 부재와 정책 신뢰도 하락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 인하 등 감세 정책이 기업 투자와 고용을 촉진해 경제 전반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낙수 효과(trickle-down effect)"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 달리, 법인세 인하 이후 대기업들이 투자나 고용 확대보다는 사내유보금을 늘리는 경향을 보였다는 분석이 제기되는 등 낙수 효과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감세 혜택이 주로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집중되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일례로 국회예산정책처는 2024년 정부 세법개정안의 세 부담 귀착 효과 분석을 통해 고소득층의 세 부담 감소액이 서민·중산층보다 11.5배 더 클 것으로 추정했다.

진정한 해법은 세수 부족 원인 제거와 공평 과세

IMF의 '세입 증대' 권고는 무조건적인 부가세 인상보다는, 현재 한국이 처한 재정 상황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대규모 감세로 인한 세입 기반 약화 와 정부의 부정확한 경제 전망 이 세수 부족의 핵심 원인이라면, 이에 대한 정책적 재검토와 시스템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

최근 단행된 감세 정책들의 효과를 포괄적으로 재검토하고, 세수 예측 방법론의 정확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 이 급선무이다. 또한, IMF가 강조한 "세입 기반 확충" 은 부가세율 인상만이 유일한 해법이 아니다. 불필요한 비과세·감면 정비, 새로운 세원 발굴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조세 시스템의 효율성과 공평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차기 정부 과제…정책 신뢰 회복이 관건

현재의 세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급하게 부가세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고 그 부담을 고스란히 서민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윤석열 탄핵으로 인한 대선이 치러지고 있는 가운데 차기 정부는 이전 정부가 망가트린 세수 방안을 수정해야 할 것이다. 이전 정부의 대규모 감세 정책과 부정확한 세수 추계로 인해 발생한 국가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

차기 정부는 특정 계층에 편중된 감세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며, 예측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책임이 있다. 결국 차기 정부의 성공은 특정 계층이 아닌 국민 전체를 위한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재정 철학을 확립하는 데 달려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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