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후폭풍: 이재명 파기환송, 법관회의 소집…'졸속 심리' 비판 확산

2025년 5월 9일

판결 비판 봇물 속 사법부 신뢰 위기…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서 '정치적 중립성' 논의 예정

2025년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이후, 법원 내부에서는 현직 판사들의 공개적인 비판이 쏟아지며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사법부 구성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신뢰 훼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임시회의를 소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대법원 판결의 내용 자체에 대한 비판을 넘어, 사법부의 운영 방식과 신뢰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 무엇이 문제였나: 소수의견의 '졸속 심리' 지적과 법리적 쟁점

대법원의 이번 파기환송 결정은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특히 소수의견은 다수의견의 법리 적용 방식과 절차적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졸속 심리'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판결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이 대표의 발언, 특히 "조작", "협박"과 같은 표현의 '진실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였습니다. 대법원 다수의견은 이에 대해 정치적 수사나 과장일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소수의견을 낸 대법관들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 "조작·협박 발언, 너무 가볍게 봤다": 정치인의 발언, 특히 선거 시기에는 단어 하나하나가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음에도, 대법원이 발언의 심각성을 간과하고 "은유적 표현" 정도로 치부했다는 비판입니다.
• "말 자르기 신공? 전체 맥락은 어디로": 발언을 전체적인 대화 흐름이 아닌 특정 부분만 떼어내 분석함으로써 발언의 진짜 의미를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 "거짓말 증명, 하늘의 별 따기?": 발언과 실제 사건 사이의 인과관계를 너무 엄격하게 따져 사실상 거짓임을 증명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지적입니다.
• "사실과 의견, 뒤죽박죽 판단": 정치인의 발언에 혼재된 객관적 '사실'과 주관적인 '의견'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했다는 비판입니다.

무엇보다 서경환·신숙희·박영재·이숙연·마용주 대법관(보충의견)은 전원합의체가 한 달여 만에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이솝우화 '해님과 바람'을 인용하며 "전원합의체의 설득에는 온기(시간)가 필요하다"고 강조, "신속만을 내세운 재판은 당사자와 국민의 납득을 어렵게 하고, 진정한 정의 구현에도 역행할 수 있다"며 사실상 '졸속 심리'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법원 내부 비판 확산과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 소집

대법원 판결 직후, 법원 내부망은 현직 판사들의 비판으로 들끓었습니다.

• 공개 게시판 비판 봇물: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복수의 부장판사들이 법원 내부망 전체게시판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부산동부지원 노행남 부장판사는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에서 정치적 사건이라는 이유로 초고속 절차를 진행한 것을 "한밤중의 반란"에 비유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고, 김주옥 부장판사는 "사법부는 대법원장의 사조직이 아니다"라며 조 대법원장의 사과와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박병곤 판사 역시 "전원합의체 판결이 접수된 지 20일 만에 선고된 것은 전례 없는 무리한 절차"라며 "국민 마음속에 회복하기 어려운 불신을 남겼다"고 밝혔습니다.
• 사퇴·탄핵 요구와 반론: 일부 판사들은 공개 사표와 탄핵 논의까지 언급했으나,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다른 부장판사들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며 대법관 탄핵에 반대하는 등 내부 의견 대립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상치 않은 분위기 속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025년 5월 9일, 구성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임시회의 소집을 결정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직권 소집도 검토 중이며, 임시회의에서 ‘정치적 중립성 의심’과 ‘사법 신뢰 훼손’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IK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판사들의 의견을 공식화하는 첫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사법부 신뢰 회복 과제와 전망

사법부 내부에서 사표·탄핵·사퇴 요구가 동시에 제기된 것은 헌정 사상 유례없는 일로, 재판 독립성과 조직 연대가 중대한 위기에 직면했음을 보여준다는 평가입니다. YTN은 이 같은 내부 분열을 두고 "법원이 성문을 열고 전장으로 뛰어들었다"는 자성적 목소리와 함께 사법개혁 논의로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결국 이번 대법원 판결과 그 후폭풍은 단순한 법리 논쟁을 넘어, 우리 사법부의 독립성·공정성·민주적 운영에 대한 근본적 성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그리고 사법부가 국민 눈높이에 맞춘 소통과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여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파기환송심에서 소수의견이 제기한 문제점들이 어떻게 다뤄질지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뉴스온블로그]

구독자에게 드리는 개인적 의견 (구독은 무료입니다).

"My Take"

얼마나 부끄러운 판결이었나